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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의 토론회 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고고!

식량위기는 빈곤국에 치명적이다라는 이전 글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빈곤국의 식량위기에 대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이 글은 http://triplecrisis.com/에 게재된 글(http://triplecrisis.com/food-crisis-preceded-the-financial-crisis/)을 대략 옮긴 것이다.



빈곤국의 공업화와 개발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시행의 결과가 무엇인가? 답은 저소득국가들의 탈산업화, (선진국의 자국농업보호정책에 의한)농업생산력파괴와 이로 인한 과도한 농산물 수입액 증가이다. 가격의 폭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농산물의 가격상승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균형의 개선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초국적농식품복합체들의 투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식량과 연료가격의 인위적인 급상승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부분이 최저개발국인 아프리카의 나라들에서는 특히 상황이 심각했다. 아프리카의 성급한 무역자유화는-사하라 이남 국가들-비록 조금의 성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면한 위기 이전에 농산물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제 무역시장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다.


사하라 이남의 특수한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폭등 이전에 GDP의 성장률이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예측과는 다르게 수출에도 부정적이거나(80년대)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였다(90년대). 투자에 의한 성장도 마찬가지였다.



상품가격의 상승과 GDP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탈산업화는 1980년대 뿐 아니라 1990년대에 이어 2000-06까지도 계속되었다.


농업생산력은 또 다른 희생자였다.


그 결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로부터 과도하게 식량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 전체로 볼 때 식량수출-식량수입/식량수출은 1970년 51.6%에서 2005년 -50.2%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선진국과의 교역비율은 58%에서 -86.1%로 급락했다. 가나의 예를 들면 1970년대 쌀의 자급이 가능했었는데 농산물 무역자유화로 인해 2003년에는 79%로 하락했다. 2003년 가장 중요한 쌀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쌀수입 비용이 국내생산비용의 34%에 달했다.

시장에서의 규제완화는 초국적농식품복합체가 국제 금융시장과 연료시장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주요 농산물에 대한 투기적 행태를 벌이도록 도움을 줬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우 네 개의 초국적농식품복합체들이 투기한 결과 2006년 멕시코 내의 옥수수 시중가격이 멕시코 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매입에 지불되는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정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 식량과 연료 위기가 선행되었던 것이다.

지난 6월 3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반기 식량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8-09년의 높은 식량가격의 영향으로 재배가 증가하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FAO의 식량가격지수가 2010년 5월 164로 1월의 174에서 더욱 하락했으며 2008년 식량위기가 최고조에 있었던 봄의 214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식량위기 때에 비해 가격이 하락했지만 식품바구니(food commodity basket)의 비용은 2002-04년에 비해 70%나 높은 수준에 있다.

둘째, 곡물(cereal)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곡물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하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셋째, 곡물외 품목가격의 높은 수준과 운송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최저개발국(LDCs;Least Developed Countries)과 저소득-식량부족 국가들(LIFDCs;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의 식량수입비용은 각각 10%, 14% 상승했다.

일단 2008년 식량위기 이후에 생산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단 비축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큰 위기는 벗어난 듯하다. 하지만 이후 경제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가려졌던 식량위기의 문제가 여전히 위험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빈곤국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식량위기가 가중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부분 자국의 농업이 발전하기도 전이거나 이미 파괴된 상황이어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의 농업기반이 파괴되고 주요수출국과 초국적농식품복합체(기업)들에 의해 세계농산물시장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량위기는 빈곤국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집으로 선물시장과 투기가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Futures markets, portfolio diversification and food prices"이라는 칼럼도 실렸다.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농산물 선물시장의 성격이 가격의 변동을 헤지(hedge)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목적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들이 농산물을 또 다른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이상 식량가격폭등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할 것이다.

FAO의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ao.org/giews/english/fo/index.htm

한국농촌사회학회와 한국사회연구소가 특별심포지엄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 먹거리 운동에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

 

GMO 식품이 안전하다고?! 정부가 그걸 어떻게 보장할건데?

3월에 전국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농산물 명예감시원은 농축산물의 원산지·GMO표시 관련 합동단속·조사 및 감시·신고를 담당한다) 그런데 교육에 GMO 식품이 매우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 영상은 그 일부분이다.

GMO 식품은 작년 5월 전분업체들이 대량으로 수입하고 6월 MBC 스페셜 '밥 한공기'를 통해 알려지면서 광우병 쇠고기와 함께 또 다른 먹을거리 안전문제의 중심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제작한 위 영상에서는 당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GMO 식품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떤 유해성도 입증된 바 없다고 이야기하며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백 번 양보해서 실제 유해성이 입증된바는 없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증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 : "GMO, 무엇이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는가")

 

GMO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보다 자급을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라

 

GMO 식품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너무도 닮아있다. 국민의 건강보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GMO의 안전성을 홍보하기보다 GMO 표시제의 강화 문제,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등 국민을 위해 먹을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에 힘을 쏟아햐 한다.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도래, 쌀을 제외하면 고작 5% 밖에 안되는 식량자급률을 고려할 때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될 수밖에 없다. 2008년 거대한 촛불을 겪고 나서도 변한 것이 없는 2MB 정부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끼며 정치적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중시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